2004년~2006년 대법원 구성 다양화를 이끈 이른바 ‘독수리 5형제’(김영란·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 대법관)의 등장은 이용훈 대법원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 바탕에는 사법부 내 개혁적인 판사들의 움직임이 있었다. 2003년 8월12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강금실 ...
10월 말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회의(ICC) 등급 재심사를 앞둔 국가인권위원회가 23일 상임 인권위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입법을 권고했다. 등급 강등을 막아보겠다는 취지지만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실질적 내용이 상당수 빠져 있어 ‘면...
“한 번도 우승을 못 해서 그랬습니다. 선수 출신들을 영입하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남지역 한 종합병원 의사인 심아무개(48)씨는 자신이 감독으로 있는 사회인 야구팀의 우승을 위해 부정선수를 끼워넣을 궁리를 했다. 선수 출신은 사회인 야구 경기에 나설 수 없지만, 신분을 속여 그라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생활지원금을 받았으면 국가로부터 별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지만, 그 가족들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생활지원금 수령자의 별도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배기열)는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 92명이 국가를 ...
앞으로는 정부가 연말정산 신고서 초안을 대신 작성해주고,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정행정부 산하 정부3.0 추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3.0 발전계획’을 수립해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부처·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를 ...
전국 광역시 가운데 녹지 비율이 가장 높은 녹색 도시는 울산광역시, 가장 낮은 회색 도시는 서울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구축한 ‘토지피복지도’로 분석해보니 전국 광역시 가운데 녹지 비율이 높은 도시는 울산(69.8%)·대구(61.1%)·대전(58.8%)·부산(52.42%)·광주(41.79%)·인천(36.41%)·서울(30.2%) 순으로 나...
서울시립대에서 환경미화 일을 하는 73살 윤춘길씨는 챙길 수 있으나 연세대에서 같은 일을 하는 67살 김경순씨는 가질 수 없는 노동권은? 답은 고용보험 가입이다.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으면 최장 8달 동안 구직급여를 탈 수 있는 권리로, 재직 중 고용보험에 가입해 사용자와 절반씩 보험료를 내야 한다. 고용보험법...
최근 활성단층 존재 논란이 일고 있는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인근에서 규모 3.5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23일 “경주 동남동쪽 18㎞ 지점에서 오후 3시27분58초에 규모 3.5 지진이 발생했다. 경주·포항·울산 등지에서는 주민들이 진동을 느꼈지만 피해 발생 보고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내륙에서 규모 3.5...
◆ 권말행씨 별세: 임영철(<대구교통방송> 본부장) 영배(전 안동경찰서 근무) 석종(예수사람들 담임목사) 승춘(오산역 부역장)씨 모친=23일 오전 1시 경북 안동의료원. 발인 25일 오전 7시. (054)850-6449. ◆ 한상규(전 한중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씨 별세: 승호(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승혜 준혜(KI 파트너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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