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이 26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 “(국정화 시도는) 반역”이라는 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든다는 생각 자체가 역사의 역행이고 반교육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는 26일 김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누리꾼 김모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김대중평화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김씨가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의 게시판에 ‘[특보] 김대중 차명계좌 12조6400억’이라는 제목으로 허위 사실을 게재하고 유포함으로...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물이 최근 들어 더 빨리 빠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제2롯데월드 초고층부와 가장 가까운 쪽의 지하수 수위가 근처 다른 지점과 견줘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송파구 주민 등은 석촌호수 근처의 제2롯데월드 공사로 호수의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종관 건...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이웃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그의 승용차에 적힌 휴대전화로 수십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 불안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
등장인물이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지 않는’ 음란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이어 음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도 법원이 비슷한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 신원일 판사는 음란물 7만여 개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
문재인(6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네티즌 7명을 고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의원은 지난 19일 “인터넷상에 성명 불상의 네티즌 7명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피소된 네티즌들은 지난 2∼9일 문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요즘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서늘하다. 아침에는 서울 등 대부분 지역이 20도 아래로 수은주가 떨어졌다. 오늘도 서울과 인천 18도, 수원 16도, 춘천 15도, 부산 19도 등으로 꽤 쌀쌀한 아침이 되겠다. 낮에는 청명한 하늘이 드러나겠다. 최고 기온은 서울·대구 26도, 대전·울산 25도 등으로 덥지 않겠다. 아시안게...
중요무형문화재 제102호 ‘배첩장’(褙貼匠) 김표영 보유자인 김표영 장인이 지난 24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 1938년 강외보통학교를 졸업한 고인은 오랫동안 배첩 분야에 종사하다가 96년 배첩장 보유자로 인정됐다. 배첩이란 글씨나 그림에 종이·비단 등을 붙여 족자·액자·병풍 등을 만들어 아름다움은 물론 실...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됐던 이른바 ‘부림사건’의 피해자들이 33년 만에 국가보안법을 어겼다는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는 25일 부산 최대 용공조작 사건인 ‘부림사건’에 관련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노재열(56)·설동일(58)·이진걸(55)·최준영(62)씨 등 5명의 재심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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