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와 철도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 4명 가운데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의 구속영장이 21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의원들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조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소명되는 범죄 혐...
21일 김해공항을 출발해 중국 칭다오로 가려던 에어부산 여객기가 잇단 기체결함 등으로 8시간 이상 출발 지연됐다. 한국공항공사와 에어부산의 말을 들어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부산 김해공항을 출발해 중국 칭다오로 가려던 에어부산 321편 여객기가 김해공항에 발령된 저고도 돌풍(윈드시어) 경보와 낮게 낀 구름...
불법정치 자금 수억원을 숨겨둔 혐의 등을 받는새누리당 박상은(65) 국회의원이 21일 구속 수감됐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의원을 구속했다. 이날 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을 이달중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표단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지속적...
도박중독에 빠진 손님이 강원랜드의 묵인 아래 베팅 한도를 넘겨 도박을 하다 수백억원을 잃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박에서도 ‘자기책임의 원칙’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1일 바카라 도박으로 231억원을 잃은 정아무개(67)씨가...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혐의로 고발된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해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부정선거수사촉구범시민모임 등 12개 민주사회시민단체는 21일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유 시장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했다. ...
재판에 두차례나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변희재(40)씨가 구속을 면하게 됐다. 지난 11일 변씨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서울남부지법은 변씨가 법정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혀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을 반환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 없이 영장을 발부한 뒤 이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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