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가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과 옥시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유해물질의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기업이 인권 실사 의무를 이행하는지 감시하고 법적으로 강제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15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유해물질 및 폐기물 처리 관...
지난해 삼성그룹이 할인받은 산재 보험료가 1009억원에 이르는 등 30대 그룹 소속 계열사 사업장이 지난해 할인받은 보험료가 4981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률을 할인·할증하는 제도 때문으로, 산재 은폐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
경주 지진으로 지연 운영하던 KTX 열차에 야간 선로 작업하던 하청업체 철도노동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공운수노동조합이 “KTX판 구의역 사고”라 이름 붙이고, “외주화, 성과 만능주의를 당장 멈추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끊임없이 재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13일 성명서를 내...
이르면 내년부터 노동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를 인수하기가 쉬워진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우리사주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를 의무화해 노동자들이 우리사주의 매도에 대한 걱정 없이 우리사주를 취...
임신부가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이용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지원되는 정부 장려금이 월 최고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지원대상도 전환 기간 1개월에서 2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대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란 전일제 노동자가 임신·육아·자...
고용노동부가 조선업 밀집지역에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에게 올해 말까지 직업훈련을 특별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업종을 바꾸거나 임금노동자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울산, 부산, 창원, 거제, 통영, 고성(경남), 목포, 영암, 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조선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 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자진하여 신고하면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노동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9일부터 3개월간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를 운...
지난달 31일 사퇴의사를 표명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8일만에 사의를 철회했다. 민주노총은 “8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대표해 면회했던 5명의 대표단을 통해 사퇴의사를 철회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이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면회를 온 대표단에게 “사퇴를 철회하라는 중집의 요청과 전국 노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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