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교원 고용을 늘리겠다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약칭 장애인고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3%)을 지키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300억원대 규모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개정법안이 적용되는 2020년부터 막대한 부담금을 물...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한 데 대해 국제노동단체들의 비판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국제인권연맹(FIDH)과 국제노총(ITUC), 유럽노조총연맹(ETUC), 세계고문방지기구(OMCT)는 5일(현지시각) 공동 성명을 내어 “‘ 불법집회' 참석과 ...
▶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공개한 녹취 파일 경북 칠곡에서 한 50대 남성이 대기업의 하청을 받아 가전제품 애프터서비스(AS)를 위해 찾아온 수리 기사를 향해 야구방망이를 들고 폭행 위협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막말 세례와 폭행 협박을 받은 이 수리 기사는 “삶에 회의를 느꼈다”고 울분을 토하...
정부가 지난해 임금피크제를 늦게 도입한 공공기관의 인건비 인상률을 삭감한 ‘행정지도’가 위법하다며 노동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정부 출연 공공연구기관 노동자 200명을 대리해 정부·국가과학기술연구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상대로 올해 인건비 인상률 삭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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