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설립·운영을 주도한 노조는 자주성이 없어 무효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2011년 복수노조 설립 이후 회사가 다른 노조를 설립해 기존 노조를 고립·무력화하던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는 14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유성기업과 복수노조로 설립된 유성노조(기업...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의 주식배당금 중 20%(254억원)를 사회연대기금으로 출연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교섭 요구안을 현대차그룹에 제안했다. 금속노조와 현대차그룹 계열사별 노조는 7일 서울 정동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사가 모두...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대기업-중소기업(하청업체·협력업체) 노동자 간의 임금·근로조건 등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연대전략’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노동운동 내부에서 일고 있다. 정규직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임금인상분을 줄여 비정규직 처우 개선으로 돌리거나, 비정규직 지원을 위한 연대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비정규직 확산,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체된 산별교섭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의료노조와 금속노조 등은 올해 각 산별의 큰 사업장들을 교섭 테이블에 끌어들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어서, 2000년대 초반 산별노조 건설 운동과 2011년 제2 산별노...
정부가 조합원 자녀를 특별채용하거나 특정 노조에만 교섭단체의 지위를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 시정에 나섰다. 동시에 조합원의 전환배치나 징계 때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들도 시정하도록 지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사문화한 조항을 근거로 노사 자치 영역에 과도하게 침범한다”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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