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올해 임금인상 하한선을 한 달 23만7000원으로 결정하면서 올해 임금협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9일 “표준생계비 확보 및 생활임금 보장, 임금 불평등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 정규직-비정규직 등 전체 노동자 연대임금 요구안으로 정액급여 기준 월 23만7000원 인상을 하한선으로 ...
휴대전화 부품업체에서 일하던 파견 노동자가 메틸알코올(메탄올)에 중독돼 의식불명에 이른 사고가 또 일어났다. 지난달 경기 부천에 있는 휴대전화 부품업체 2곳에서 일하던 파견 노동자 4명이 메탄올에 중독돼 시력을 잃는 사고가 일어나 고용노동부가 특별점검에 나섰지만, 한달도 지나지 않아 같은 사고가 반복됐다...
우정사업본부가 각 가정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민간 집배원과 맺은 위탁계약은 위장도급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부 쪽이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또 법원은 유명 패션업체 공장에서 도급계약을 맺고 일한 제화공들도 업체 소속 노동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공공부문과 민...
‘산업별 노조’(산별노조) 지회가 독자적인 결의를 통해 ‘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지난 19일 대법원 판결을 놓고, 민주노총 산별노조 체제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민법 논리를 차용해 노동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그간 ‘무늬...
‘산업별 노조’의 하부조직이 단체교섭·단체협약 능력까지 갖추지 못하더라도 스스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산별노조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기업노조로 전환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
산업별 노조 산하 지부·지회가 스스로 조직형태를 변경해 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부·지회는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일 뿐 독립된 노조가 아니어서 이렇게 조직 전환 권리가 없다는 기존 노동법 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산별노조 중심으로 진행된 노동운동에 일대 변화가 ...
3명의 노동자가 메틸알코올(메탄올)에 무방비로 노출돼 실명 위기에 처한 경기 부천의 하청업체들에서 기준치의 10배에 가까운 고농도 메탄올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장갑·보호의·환기장치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조처없이 일상적으로 메탄올을 사용해 심지어 눈에 직접 들어간 사례도 드러났다.(<한겨레> 2...
![[포토] ‘노조 가입 받아달라’](http://img.hani.co.kr/imgdb/resize/2016/0229/53_1456648423_145664800967_20160229.JPG "[포토] ‘노조 가입 받아달라’")
![[포토] 금호타이어 노사, 9개월만에 단체교섭 매듭](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6/0226/8001691131_20160226.JPG "[포토] 금호타이어 노사, 9개월만에 단체교섭 매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