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킹에서 일하고 있다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ㄱ씨는 매니저 지시에 따라 매일 실제 근무시간보다 10분 빨리 출근한다고 한다. 유니폼으로 갈아입기 위한 탈의실이 하나밖에 없어 때론 줄지어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 시간은 ㄱ씨의 근무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ㄱ씨는 “우리 매장은 한달에도 몇억씩 매출을 올리...
검찰이 불법파견 혐의를 받는 정몽구 회장 등 현대자동차 간부와 사내하청업체 대표들을 최근 무더기로 불기소 처분(<한겨레> 21일치 1·4면)하면서 내세운 논리 중 하나인 ‘법률의 착오’를 놓고 ‘현대차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황당한 논리’라는 비판이 거세다. 울산지검은 2012년 6월 정 회장 등을 불법파견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양대지침 발표를 계속 미룰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양대지침 발표를 여러번 연기하다보니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주자는 노사정 대타협 정신에 의구심이 생기고 있어 무한정 연기할 성질의...
노동자처럼 일하면서도 노동자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의 실제 규모는 230만여명으로, 정부 발표의 4배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가톨릭대 교수)는 1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인권상황 실태 파악 및...
정부가 정리해고 절차를 다소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시에 정리해고 등 기업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자의 각종 쟁의행위는 불법이라며 이를 못 하도록 지도에 나서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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