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여러 개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단시간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면 그가 속한 전체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합산해 보상을 해준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한국노총 고위 임원 세 명이 4·13 총선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데 대해, 한국노총 산하 조직들이 위원장의 공식 사과와 해당 임원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산하 공공연맹은 15일 성명서를 내어 “현장 조직들은 ‘4·13 총선에서 반노동정당을 심판하자’는 한국노총의 정치방침...
4·13 총선에서 반노동자 정당 심판을 내건 한국노총의 고위 임원 세 명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장해온 한국교총 회장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한국노총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노총의 김주익 상임수석부위원장과 이병균 사무총장, 임이자 여성담당 부위원장이 최근 새...
불법파업이라도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지 않고 파업이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0년 불법파업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 조합원 이아무개(45)씨 등의 업무방해 혐의가 무죄라고 판...
정부가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간,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이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 비정규직 사용 비율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기업의 자율에만 기대는 대책 위주여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0일 정부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노동조합 쪽 자문을 맡고 있는 노조자문위원회(TUAC, 이하 위원회)가 최근 보고서를 내어 올해로 오이시디 가입 20년을 맞은 한국 정부를 향해 국제노동기구(ILO)의 단결권·단체교섭권 관련 협약 가입 등 가입 당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위원회가 최근 오이시디 누리집...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조직적으로 전·현직 노동조합 간부의 동향을 파악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금속노조는 7일 충남 당진시 당진제철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 쪽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전·현직 노조 간부 사찰 지시 문건이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에 의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공개한 문...
케이티가 2011년 ‘세계7대 자연경관’ 투표 때 실제론 국제전화가 아닌데도 국제전화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한 이해관 전 케이티새노조 위원장한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한테 내린 정직과 전보조처, 해고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3번째 징계다. ...
최근 파견 노동자들이 메틸알코올(메탄올)에 중독되는 산업재해가 잇따라 일어난 데 대해, 해당 사업장의 원청업체인 삼성전자와 엘지(LG)전자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계는 이날 두 기업에 원청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정부도 원청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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