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의 파견 노동자가 메틸알코올에 무방비로 노출돼 실명위기에 처한 경기 부천의 ㅇ업체와 ㄷ업체 사건과 관련해 추가 피해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이 폭발이나 유출 등 특정한 사고로 일어난 게 아니라 일상적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탓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을 한 ...
지난달 경기 부천공단에서 메틸알코올 과다 흡입으로 노동자 3명이 실명 위기에 처한 가운데, 해당 업체가 안전교육과 안전설비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밝혀졌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상태에서 일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한겨레>...
노동계와 지자체의 생활임금 업무 담당자들은 생활임금제 확대의 최대 걸림돌로 현행법을 꼽는다. 지난 2012년 법제처는 경기 부천시가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한 생활임금조례 중 ‘(지자체와 용역·위탁 계약을 맺는) 법인·단체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기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과 관련해, 지방...
서울시 성북구의 청사 청소 일을 하는 박용범(62)씨의 월급은 2009년부터 3년 동안 92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2009년에는 최저임금을 조금 웃돌았지만 2012년엔 최저임금에 못 미쳤다. 박씨를 고용한 용역업체는 월급을 올려주는 대신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줄이고 1시간은 쉬라”고 했다.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
“간호사들 사이엔 서열에 따라 순서대로 임신을 하는 관행이 있어요. 의도치 않게 먼저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 뒤로 별것 아닌 행동 하나하나에 트집을 잡더라고요.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결국 퇴사를 하게 됐죠. 다른 간호사는 중절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11일 발표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서유정 부연구위...
2007년 7월 이전까지 불법파견 상태에서 일하다 원청에 직접고용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원청의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같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복합비료 생산업체인 남해화학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2009년 해고당한 유아무개(43)씨 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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