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가 창출되고 사내하청을 파견으로 유인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파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모습은 일본의 20여년 전 모습을 닮아 있다. 전문가들은 파견을 무차별적으로 확대했다가 큰 홍역을 치른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충고한다. 일본은 1998년 파견법을 제정한 한국보다 13년...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과 최영기 상임위원이 노사정 합의 파탄의 책임을 지고 사퇴의 뜻을 밝혔다. 최 상임위원은 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 20일 김 위원장과 내가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며 “아직까지 청와대에서 처리 여부에 대해 별다른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
난소암으로 30대에 숨진 삼성반도체 노동자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반도체 노동자의 난소암 발병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는 난소암으로 숨진 삼성반도체 노동자 이아무개씨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
현대자동차가 협력업체인 유성기업에 조직된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데 직접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성기업이 복수노조로 설립된 유성노조(기업노조)에 노동자들을 가입 회유하는 과정에 현대차가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는 등 노무관리 전반을 사실상 주도했다는 내용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
새내기 공인노무사 열에 여덟명은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 지침이, 아홉명은 취업규칙 관련 지침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24회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해 연수 과정을 밟고 있는 노무사들의 모임인 ‘노동자의 벗’은 25일 수습 노무사 182명을 대상으로 지난 19~25일 정부의 양대 지침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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