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턴 실직자한테 주는 실업급여가 실직 전 임금 수준에 상관없이 4만3416원 동일한 액수로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2016년 실업급여는 상·하한액 차이 없이 단일액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의 하루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로, 같은 법 시행령은 상한액을 하루 4만3000원으로...
고용노동부가 30일 밝힌 ‘저성과 해고(통상해고)’ 초안은 최근 두산인프라코어 희망퇴직 사태 등 정리해고 바람과 맞물려 파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저성과 해고가 향후 주요 해고 방식으로 자리잡는다면, 기존에 주로 행해지던 징계해고, 정리해고, 희망퇴직(명예퇴직) 등에 더해...
정부가 30일 ‘저성과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양대 지침) 정부안을 발표했다. 정부 지침이 확정돼 시행될 경우 기업이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직무능력과...
정부가 노동계의 반대에도 일반해고·취업규칙 등 ‘양대 지침’ 정부안을 30일 발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 19층에서 노사관계·노동법 전문가들과의 토론회를 열고 양대 지침 정부안을 밝힐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토론회는 정부가 그간 마련한 양대 지침 초안을 발표한 뒤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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