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사내하청 2000명을 근속 기간을 일부 인정해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는 데 합의했으나 울산비정규직지회 총회에서 부결됐다. 신규채용의 ‘실리’보다 2003년 노조 설립 뒤 한결같이 내세운 불법파견 정규직화라는 ‘명분’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는 21일 2000명 신규채용 ...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적극 제기한 의제의 상당수가 이번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묵살되거나 방기된 의제의 대부분은 그동안 노동계와 시민사회, 야당이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고 대기업-중소기업의 불공평한 관계를 바로잡을 방안으로 제시해 온 내용들이다. ...
원직 복직 약속을 지키라며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 있는 60m 높이 타워크레인에서 166일째 고공농성을 벌인 해고노동자 강병재씨가 20일 복직을 약속받고 땅으로 내려왔다.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는 이날 강씨가 대우조선해양사내협력사협의회, 사내하청업체인 소망기업과 앞으로 1년 안에 원직 복직하고 그...
고용노동부가 예산을 무기로 한국노총한테 노사정 합의를 종용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예산 집행을 미루던 고용부는 노사정 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한 이틀 뒤 7억2500만원을 한국노총에 줘 전반기 31.9%에 그친 집행률이 54.7%로 크게 올랐다. 18일 고용부와 장하나·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말을 종합...
노사정이 15일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합의한 뒤 처음으로 만나 후속 논의 과제를 정리했다. 새누리당이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연내 마무리’를 압박하는 상황이라 앞으로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는 18일 간사회...
노사정 합의 내용 가운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정부의 지침이 일터의 노사관계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란 우려가 거세다. 정부는 기업이 호봉제 대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이른바 ‘사회통념상 합리성 요건’이란 법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사례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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