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노사정 합의 시한이 지났다며 독자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위원회 대화를 끊은 건 아니나 사실상 ‘정부 마이웨이’를 선언한 것이라 사회적 대화는 급격히 힘을 잃게 됐다. 당분간 노-정 대립과 갈등은 가파른 능선을 달리게 됐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 일자리를 13만개 새로 만들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실제에 비해 최대 16배나 부풀려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용부는 ‘임금피크제=청년 일자리 13만개’를 홍보하느라 지금껏 20억원을 쏟아부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고용노동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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