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중소기업 관련 일을 하는 한 비영리 사단법인은 지난해 10월 아이를 낳아 출산휴가 중인 여성 노동자를 12월에 파면했다.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유에서다. ‘모성보호 침해 사업장 지도·감독’을 벌이다 이를 적발한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단법인의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근로기준법은 “...
엘지유플러스의 케이블·인터넷 가입고객 집을 방문해 설치 일을 하는 노동자한테 직접고용 대신 도급계약을 맺자는 협력업체의 강요가 잇따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회사 쪽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한테는 일감을 줄이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와 도급화’를 유도해 부당노동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엘지...
한국노총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노사정 합의 후속이라며 국회에 제출한 파견법이 시행되면 그렇잖아도 만연한 불법파견을 대거 합리화해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24일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회관에서 열린 ‘노사정 합의안과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법 대응 노동·시민...
노동자 10명 중 5명은 지난 15일 노사정 합의로 해고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노사정 합의 내용을 모른다는 응답도 69.7%나 됐다. 민주노총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24일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 노동자 803명 중 53.6%가 노사정 합의로 “해고가 늘어날 거라 우려된다”고 답했다. 취업규칙을...
22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정문 앞에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활동가 1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고용노동부가 법률 근거도 없이 민주노총이 추천한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자 위원 위촉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노동관계...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울산비정규직지회(지회)가 21일 총회를 열어 지난 14일 ‘현대차 노사의 사내하청 노동자 2000명을 신규채용한다’는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다. 조합원 전원 채용이 불확실한 합의안을 받아들이느니 12년째 주장해온 ‘불법파견 인정, 전원 정규직화’ 원칙을 고수하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
![[포토]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5/0924/00540544701_20150924.JPG "[포토]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