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불법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는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내부 규정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판단 기준이 애매한 탓에 정부가 보조금을 미끼로 노동단체를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고용부 누리집을 보면, 고용부는 지난 1일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
김기철(44)씨가 경북 울진원자력발전소에서 일을 시작한 건 1997년 1월이다. 오전 9시까지 발전소 발전운영과에 출근해 오후 6시 퇴근할 때까지 비상용 보조보일러를 운전하고 가스를 공급하는 게 그의 일이다. 모두 원전을 가동해 전력을 생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업무다. 하지만 김씨는 처음부터 사내하청업체 소속...
법원이 과도한 일을 맡아 하다 돌연사한 직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현대모비스 과장으로 일하다 2011년 12월 숨진 김아무개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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