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고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규약을 문제삼아 노조설립을 취소하겠다고 나선 것을 두고, 해고자와 실업자의 산별노조 가입 자격을 인정하기로 한 15년 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가 먼저 사회적 대타협 정신을 저버린 행태라는 비판이...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16일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리자 노조와 공대위 쪽은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삼성을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하는 등 형사조처까지 할 태세다.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공대위) 법류지원단의 권영국 변호사는 고용부의 수시 근로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불법파견 상태에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정부의 잇단 명령과 결정을 따르지 않고 버텨 비난을 사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5억여원을 부과했으나 이마저 거부했다. ‘좋은 일자리’의 모범을 보여야 할 국책연구기관이 되레 끈질긴 소...
불법파견 논란이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서비스를 비롯해 엘지전자, 인천공항공사, 티브로드 등 사기업과 공공부문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의혹의 대상이 된 기업들이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불법 파견이 아니라 합법 도급”이라는 주장을 내놓는 데 대해, 도급이 불법파견을 가리는 위장막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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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찾아서] 위장취업 9개월만에 발각 / 이총각](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3/0917/1379323906_00483119401_20130917.JPG "[길을 찾아서] 위장취업 9개월만에 발각 / 이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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