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수시근로감독을 벌인 뒤 ‘합법도급’이라며 면죄부를 준 것과 관련해, 처음에는 ‘불법파견’ 쪽으로 판단이 기울다 마무리 시점에서 ‘윗선’의 개입으로 결론이 뒤바뀌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13일 고용부의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삼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화 방침을 통보한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의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문기구인 노조자문위원회(TUAC)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감의 뜻을 담은 문서를 보냈다. 13일 전교조와 노동계 설명...
전업주부이던 한아무개(52)씨는 2011년 2월부터 국립대학인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학생식당에서 주방보조로 일을 시작했다. 남편 수입만으로는 두 아들의 대학등록금을 대기가 빠듯한 터였다. 평일엔 오전 8시∼오후 7시30분까지 일하고 토요일도 격주로 일한 그는 월급 140만여원을 받고 나름 뿌듯했다. 그런데 월급...
국제노동기구(ILO)가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삼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조합설립을 취소하려는 한국 정부에 다시 ‘견제구’를 날렸다.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교조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제노동기구는 지난 1일 “해직자의 노동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노동조합 내에서 주요 간부 직책을...
실제 자신의 업무처리 능력에 견줘 쉬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 성인의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가운데 2.1명은 자신의 학력이 현 직종에서 요구하는 학력수준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오이시디는 이런 내용의 ‘2013년 국제성인역량 조사 결과’를 8일 내놓...
지난 8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설립신고가 ‘불허’되기에 앞서, 정부가 국무총리실 주재로 범정부 차원의 사전 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특정 노조의 설립 허가와 관련해 상급·유관 부처와 대책회의를 연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인데다 회의 동안 ‘전공노 합법화 반대’ 목소리가 많이 나와, 전...
조합원 1만명에 이르는 대규모 단일 사무직노조가 태어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양대 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사회보험지부(사보노조, 조합원 6400명)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직장노조, 조합원 3400명)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노조 출범을 결의했다”고 ...
해직 교사에 대한 조합원 자격 부여를 이유로 법외 노조화할 위기에 몰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헌법소원을 내는 등 본격적인 법률 대응에 나섰다. 전교조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가운데 해고자는 조합원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과 ...
사내하청 노동자 7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해 과태료 5억3000만원을 부과받은 한국원자력연구원(<한겨레> 16일치 10면)이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며 다른 꼼수를 부리다 또 시정권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연구원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운수노조 한국원...
<한국방송>(KBS) 노동조합(1노조)이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26일 새벽 5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1노조와 한국방송 방송전문직노조, 한국방송 자원관리노조는 25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1노조는 “파업 참가 예상 인원은 2500여명으로, 일부 방송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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