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등에서 국가비전을 짠 이들이 모여 21세기 국가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회의가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으로 연 ‘비전 2030 글로벌 포럼’이다. 프랑스의 지성 자크 아탈리는 이날 “한국은 북한 문제·저출산 고령화·사회 문제 등 세 가지 도전에 직면하...
지난해 3월18일 일가족 4명과 함께 남한으로 온 이아무개(38)씨는 북에 남은 가족들의 안전이 가장 큰 걱정이었다. 이북지역인 강원도 통천에서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까지 9시간 넘게 소형 목선을 타고 온 이씨는, 국방부·경찰 등의 합동조사가 시작되자 가장 먼저 보안 유지를 요청했다. 그는 이것이 어렵다면 자신을...
내년부터 임신부터 출산까지 모든 필수 의료서비스가 건강보험에서 무상으로 지원된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현재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초음파 및 기형아 검사 등 임신 전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
최근 개봉한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는 1999년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의 내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다이아몬드가 이러한 잔혹한 전쟁을 부추겼음을 고발하고 있다. 실제로 시에라리온을 비롯한 리베리아, 앙골라, 콩고민주공화국 등 여러 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는 무장세력들이 다이아몬드를 무기와 맞바꾸거나 다...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감시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11일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감, 사형제 존속, 성노동자 임의 구금,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 문제 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찬양 및 고...
한센병을 천형(天刑)으로 여기고 가족과 생이별한 지 40여년, 지상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이 자신을 버렸던 고향과 가족, 이웃을 찾아 서울 나들이에 나선다. 경남 산청군 성심원에서 살아가는 한센병력자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에 고향을 둔 10명이 10일부터 이틀간 천리길 서울을 찾아 가족들과 피눈...
재소자가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쓰기 위해 집필 허가를 요청한데 대해 교정 공무원이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불허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한호형 부장판사)는 수형 생활을 했던 김모씨가 "진정서 집필을 최종 허가권자가 아닌 하급 직원이 임...
올 상반기 중 마무리 예정이던 공무원연금 개혁이 연말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은 시기보다는 당사자들 합의가 중요하다”며 “다만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개혁을 끝낸다는 의지로 추진해 반드시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
소비지출액 수준을 10개 계층별로 나눠 소득과 소비, 자산 규모 등을 비교한 결과 비노인가구에 비해 노인가구간 불평등이 더 심각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김학주 경상대 교수는 ‘사회보장연구’ 22권 4호에 실린 ‘노인가구 대 비노인가구의 소비불평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7차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