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 안은 곧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효력이 생긴다. 애초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부결을 이유로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했다. 그러나 전날 한나라당과 국민연금법 개정...
4·19 혁명 당시 민주화 투쟁을 하다 총상을 입고 평생을 힘겹게 살아온 유상석(76)·박명용(68)씨가 혁명 47돌을 이틀 앞둔 17일 나란히 세상을 떠났다. 4·19 민주혁명회는 이들이 지난 17일 입원 중이던 서울 강동구 보훈병원에서 노환과 합병증 등으로 숨을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유씨는 이날 오전 6시, 박씨는 저녁...
전국 37개 인권단체로 이뤄진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채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명동네거리에서 ‘집회한다, 허가하지 마시라!’라는 주제로 집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 단체는 “경찰은 신고제인 집회 시위 요건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전면...
함경남도 원산 출신인 이연길(80)씨는 1950년 말부터 황해도 초도 지역을 거점으로 적진인 북한 지역을 넘나들며 첩보활동을 벌였다. 인민군 해군의 동태를 파악하는가 하면, 바다를 누비며 적진에 떨어진 미군 조종사 구출작전을 펴고, 북쪽으로 침투하는 남한 유격대를 수송하기도 했다. 압록강을 거슬러 올라가 적진...
1960년대 군사정권에 의해 폐간되고 조용수 사장이 사형당한 `민족일보 사건'에 대해 재심이 청구됐다. 故 조용수 사장의 동생인 조용준씨의 변호인인 류혜정 변호사는 10일 "`민족일보 사건'에 대해 명백한 재심의 사유가 있는 만큼 재심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족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9일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보호를 명목으로 하면서도 사실상 구금시설과 다름없는 외국인보호소의 설비 및 처우를 개선하라고 법무부 장관 등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외국인 보호 조처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