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지만 ‘물리적 저지’를 하지는 않겠다는 태도여서 3년여를 끌어온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더 내고 덜 받는다’=이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연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사업회)가 설립 5주년을 맞아 12월1일(금) 오후 6시30분 서울 한국일보사 13층 송현클럽에서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설립 5주년 기념식을 연다. 기념식을 통해 사업회는 ‘아시아의 대표적 민주주의 R&D·통합서비스 ...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성된 북한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상임위원)가 북한 지역을 인권위의 조사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북한인권에 대한 인권위 입장’ 초안을 내놓아 앞으로 인권위의 공식 결론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북한인권특위는 지난 27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보고한 초안에서 인권위...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28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5·16 군사쿠데타 세력의 대표적 진보세력 탄압 사례인 1961년 조용수 민족일보사 사장 처형 사건을 두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는 한편, 국가에 재심할 것을 권고했다.( 10월23일치 14면 참조) 지난해 12월 출범한 위원회는 현재까지 7600여건의 사건을 접...
시골 가면 매일 그렇지만, 역시 이번에도 새벽부터 밥 달라고 울어대는 음매소 소리에 잠을 깹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벌써 일어나 소를 돌보십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걸음이 이상합니다. 절룩거리며 잘 걷지를 못하십니다. 어젯밤에는 어두워 잘 보지를 못했는데, 심하게 절룩거리십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메...
열린우리당.민주.민노당 연금 개혁안 합의 2008년부터 노인들에게 월 8만원이 넘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단 2008년 1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들에 한해 기초노령연금을 주고, 6개월 뒤인 7월부터는 70세 이상, 20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올...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2일 "북한인권 정책과 관련해 청와대 등 외부 관여 없이 인권위의 순수한 의견을 내놓을 것"이라며 "남북한의 미묘한 관계에 미칠 영향은 인권위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저녁 인권위 설립 5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인권위 내 북한인권특위 위원장으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