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항쟁 20돌을 맞아 진보·개혁 성향의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대거 참여해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총제적으로 조망하는 학술대토론회가 열린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상임공동의장 김세균), 학술단체협의회(상임대표 박경) 공동 주최로 오는 4~5일 프레스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법무부의 ‘2007~2011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인권 보호를 위한 원칙과 비전이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한겨레> 23일치 10면 참조) 인권위는 23일 “법무부가 지난 22일 확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앞으로 5년에 걸쳐 시행해야 할 중장기 ...
제가 이글을 제 블로그에 올리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경직성으로 인해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어느 지인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가 국민연금 때문에 금전적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하소연 하는 그 이유를 소상히 밝힐까 합니다. 그는 월급 160여만원 정도를 받는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입니...
이르면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는 만 5세까지 국가로부터 언어ㆍ인지발달 등의 교육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갈수록 심해지는 소득계층 간 교육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우수한 미래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2008년부터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지만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은 매우 취약해 정부 차원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한국은행이 펴낸 `고령친화산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져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
장애를 지닌 만 3살 이상 어린이도 부모가 원하면 국가가 의무교육을 해야 한다. 지금까진 무상교육이었지만, 장애 어린이가 다닐 수 있는 특수유치원이 232개 시·군·구 가운데 110곳에만 있을 뿐이어서, 제대로 교육을 받기가 어려웠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어린이 대상의 유치원을 만드는 데 적극 나서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