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해자 불분명” 원심 파기 여러 대의 차에 연달아 치여 숨졌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김아무개씨는 2002년 10월23일 밤 술에 만취한 채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했다. 김씨는 반대차선을 달리던 원아무개씨의 차량과 충돌한 뒤 도로 바닥으로 튕겨나갔고, 오토바이를 뒤따르던 차...
호주제 대신 올해부터 시행된 가족관계 등록부제가 ‘기아 발견’ 등으로 적시해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한겨레> 3월19일치 10면)이 잇따르자 여성부가 몇 가지 개선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재혼 가정의 자녀를 ‘동거인’으로 기재하는 등 핵심적인 문제점들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인터넷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외국인을 차별하는 기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90일 이하 단기 체류자 등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이들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이 가능한 지, 실명 확인 때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별함으로써 차별을 조장하는 지 등을 ...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2일 저소득층·서민 생활 안정 대책을 발표했으나 대부분 참여정부 때 입안해 예산 배정까지 마친 정책이거나 지난 주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되풀이한 것이어서 ‘총선을 앞둔 여당 지원 행태’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김 장관은 서울 계동 복지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와대의 ‘뉴...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를 불러 놓고 장시간 기다리게 한 담당 검사를 주의 조처할 것을 전주지방 검찰청 검사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검찰이 지난 2005년 4~5월께 피의자 ㅇ(59)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이 체육행사를 벌이는 날에도 ㅇ씨를 아침부터 무작정 불러 장시간 대기시키...
법무부는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벌여 온 ‘알몸 신체검사’를 오는 4월1일부터 폐지하고 속옷과 가운을 입은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교정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송되는 수용자는 그간 칸막이가 있는 공간에서 항문 등 은밀한 부위에 금지 물품을 숨겨 들여오는지 확인하는 알몸 신체...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하면서 신체검사용 옷(가운)을 입히지 않고 알몸 신체검사를 한 일선 경찰관을 주의 조처하라고 해당 경찰서장에 권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9월 “친구와 함께 목욕탕 업주와 말싸움 하다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됐는데, 유치장에 갇히는 과정에서 경찰이 옷을 벗긴 채 알몸...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를 신체검사하면서 신체검사 옷(가운)를 입히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보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 경찰관을 주의 조치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정밀신체검사 실시는 규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판단되지만 그럴 경우에...
엘지트윈스의 신인투수 이형종(19)은 지난달 24일 일본 오키나와 전지 훈련장에서 갑작스레 닥친 팔꿈치 통증을 이기지 못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그는 무리한 투구로 근육에 피로가 누적됐다는 진단을 받아 올 상반기 등판이 사실상 힘들어졌다. 이 선수는 지난해 5월 대통령배 대회에서 서울고의 에이스로 준결승까지 ...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서울 계동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저소득층 지원 대책 등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일자리, 기회, 배려로 능동적 복지 실현’을 주제로 △평생복지 안전망 확충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보건·복지 △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4대 목표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