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정부는 국제법과 헌법에 비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할 의무와 근거가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석상 북한지역의 인권침해행위는 인권위의 조사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을 통해 "북한인권개선에 있어서 `인권의 보편성'...
1980~1990년대에 발생해 의문사로 영원히 묻힐 뻔 했던 군 사망사건 두 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이하 의문사위)는 1982년과 1996년 각각 복무중 사망한 김모(당시 20.경기)씨와 박모(당시 21.서울)씨의 사인을 조사한 결과 선임자의 구타로 숨진 사실을 규명했다고 11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세계인권선언 58돌 기념일을 이틀 앞둔 8일 서울 정부중앙청사 국제회의장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등 각계 인사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임기란(76·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전 상임의장이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고 곽...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구성원 통일연대가 6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하려다 경찰로부터 금지통고 받은 ‘제3차 한미FTA저지 국민총궐기대회’와 관련, 금지 통고를 철회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날 FTA범국본 오종렬 대표 등이 집회 금지와 관련해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한 ...
청송감호소에서 2002년 출소한 이아무개(42)씨는 지난달 25일 겪은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잠이 오지 않는다. 일터인 아파트 보일러실로 찾아온 서울 노원경찰서 소속 형사들에게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입 안의 ‘상피세포’를 내줘야 했기 때문이다. 형사들은 “인근에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그러는데, 유전자 좀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