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는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행복권 침해"라며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문화연대는 진정서 제출에 앞서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신은 의료영역이 아니라 창작과 표현의 영역으로 의료권력의 독점 대상이 될 수 없다&qu...
우리나라가 어린이 복지와 관련한 주요 지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배화옥 경상대 교수(사회복지학)의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간 아동복지수준 비교와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재정 지원을 하는 가족급여 규모는 한...
눈을 떠 시계를 보니 지금 새벽 4시 00분이다. 남들은 세상모르고 잠들 시간이지만 나는 일어나야 한다. 일어 나려는데 힘이 너무 든다. 그렇지만 꼭 일어나야 한다. 천근만근 같은 몸을 추스리고 꼭 일어나야 할 이유가 나에겐 있다. 다름아닌 직장때문이다. 직장에 6시까지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서 서둘러...
빈곤단체 “의료이용·건강권 침해…헌법소원 할 것” “지금도 다리의 관절염 등이 심해 못 움직일 정도이나 병원에도 잘 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우울증이나 위염 때문에 약 타러 가도 돈을 내야 한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 김아무개(53·남)씨는 최근 ‘인권운동사랑방’과 한 면접...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70살 이상, 7월부터 65살 이상 전체 노인 가운데 하위소득자 60%에게 한달 최고 9만원 가량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을 보면 연금 수령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초로 산출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해마다 선정하며, 국민...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 놓고도 처리되지 못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또 다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7월 2, 3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대선 정국에 접어들었고 열린우리당 탈당과 신당 창당, 통합논의 등으로 정국이 어수선해...
지난해 10월11일 오전 10시께 대전 중구 오류동 ㅅ오피스텔 앞 도로. 최아무개(40)씨의 차가 주정차위반 단속에 걸렸다. 최씨는 홧김에 대전시청 소속 단속요원 김아무개(48)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김씨는 목과 허리에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틀 뒤인 13일 대전광역시청 공보관실은 이런 내용을 주...
`의문사'로 아들을 군에서 잃고 군 인권운동가로 변신한 대만 `군인의 어머니' 천비어(陳碧娥)씨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군의문사위)의 초청으로 다음달 11∼13일 한국을 방문한다. 17일 군의문사위에 따르면 천씨는 1995년 대만 군당국으로부터 해군 함정에서 복무중이던 아들 후앙궈장(黃國章)이 자살로 ...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달 최저 임금을 93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목원대에서 청소일을 하고 있는 민갑재(45.여)씨는 이날 자신의 한달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며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임금이어...
파견 직원의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파견사뿐 아니라 실제 근무 중인 회사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지난 1월 한 기업 임직원 자녀들을 위해 열린 영어캠프에서 영국인 원어민 교사 ㄱ씨는 여성인 보조교사 ㄴ씨의 허리 양쪽을 주무르고, ㄴ씨가 보는 앞에서 생리대로 입을 닦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