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회 앞에서는 행정대집행법(일명 강제철거법) 개악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으려는 이들이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행정대집행법이란 노점상, 도시철거민 등을 강제로 몰아낼 때 공권력을 합법적으로 개입시키거나 용역깡패를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악법이다. 게다가 철거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내년부터 여성 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 유산하거나 사산할 경우 30∼90일간의 유급휴가를 받는다. 노동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는 자연유산을 ...
주민 참여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전형 복지모델인 `복지만두레'가 다른 자치단체 등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추진한 복지만두레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사회복지전문가 및 시설.단...
서울대는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의 "황우석 교수팀에 줄기세포가 없다"는 폭로와 관련, 16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보도가 나간 뒤 서울대 본부는 대책회의를 열거나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16일 오전 11시에 조사위원회 운영 방향 등...
황우석 교수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는 포스코를 비롯한 재계는 15일 황 교수의 줄기세포 관련 사이언스 논문이 상당 부분 거짓인 것으로 전해지자 당황하며 진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지난해 황 교수를 석좌교수로 임명하고 1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키로 약속했던 포스코는 이날 언론 보도...
경찰이 검찰의 피의자 면담 요청을 거부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15일 “경찰이 직접수사해 영장을 신청했더라도 피의자를 면담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제도’를 확대 실시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이런 지시의 배경에 대해 “피의자 면담제도는 ‘...
경찰이 절도 혐의로 잡힌 피의자에 대해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유를 받고도 방치하는 바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이동명)는 유치장에서 숨진 정아무개(당시 23)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위자료 등 1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
보건복지부는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해 월소득 1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전에는 근로자의 경우 60살 이후에 월 42만원의 소득활동을, 자영업자...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면 다들 너무 좋아하시니까 보람이 있어요. 건강할 때 좀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동네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무료로 이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주부가 있어 추운 겨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에 살고있는 가정주부 이영정(46ㆍ여)씨가 동네 노인에게 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는 제19회 인권상 수상자로 우토로국제대책회의(상임대표 박연철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이 단체는 올 4월 결성돼 재일조선인 강제징용촌인 우토로 주민의 인권과 거주권을 위해 모금운동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인권주간 ...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매우 미흡하며, 현재 방식대로 사회보장제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도 소득 불평등은 별로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병호 연구위원과 김태완 연구원은 최근 ‘사회보장 제도의 재분배 효과와 전망’이란 보고서에서 사회보장제를 통한 소득 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1일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나 고용업소에 영장없이 들어가 단속하거나 연행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합법적 체류자인 러시아인 ㄴ아무개(27) 방에 무단으로 침입해 연행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혔다며 고...
![[녹동과 소록도] ‘차별의 바다’ 메우니 이웃사촌](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5/1216/02902409_20051216.JPG "[녹동과 소록도] ‘차별의 바다’ 메우니 이웃사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