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저소득층이 둘째 아이를 낳을 때부터 출산가정에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도우미를 파견하는 산후조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114만~137만원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가정으로, 복지부는 내년에 38억원의 예산을 들여 1만7200가구에 산후조리 서비...
장애나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여성들은 임신·출산 때도 전체 여성 평균보다 더한 경제·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받은 ‘장애인·희귀질환자 임신 및 출산 진료 실적’을 인용해, 분만 때 쓰는 1인당 본인부담금이 희귀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 표명 문제를 안건으로 26일 첫 전원위원회를 열고 장고에 돌입했다. 위원들은 이날 오후 3건의 다른 비공개 안건과 함께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 표명 문제를 논의했다. 남규선 공보관은 "북한 인권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인권위가 어떤 역할...
국가인원위원회는 26일 과도한 수갑 사용은 인권침해라고 규정하고, 수갑을 찬 피의자가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수갑을 느슨하게 해주지 않아 상처가 나게 한 경찰관에게 경고 조처할 것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뒷수갑을 채운 상...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3월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특별보호 혜택을 받고 있는 쉼터 입소 노숙인은 9.2%(322명), 쪽방 거주자는 8%(482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는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사는 사람과 노숙인 등 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23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올해 70살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5만9천여명 가운데 틀니가 필요한 사람은 7만2627명이지만 복지부의 틀니 지원계획은 연간 9천명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올해 틀니 지원 인원은 필요자 대비 12.4%에 그쳐, 이 추세라면 70살 이상 빈곤층...
빈곤층 노인이 정부가 지원하는 틀니를 끼려면 최대 50년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노당 현애자 의원에 따르면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의치 지원이 필요한 노인은 7만2천627명인데, 보건복지부의 연간 의치지원 대상자는 9천명에 불과하다. 단순 계산상...
민주노총, 전국민중연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131개 시민ㆍ사회단체는 22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출범식을 열었다. 이들은 발족선언문에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뒤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이 국민의 10%에 이르고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가 18배에 이르는 ...
국민의 58.9%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이 21일 여론조사기관인 미디어리서치를 통해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국방 문제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법안에 대해 응답자의 58.9%가 찬성을 표시했다. ...
절반이 넘는 차상위계층 가구주가 고혈압·당뇨병·충치 등 만성질환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계층 가구주의 상당수는 노인이나 장애인·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를 넘지 못하면서도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빈곤층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을 263만명으로 추...
임신이 됐지만 몸의 변화가 없어 임신부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시기에 술을 마셔도 태아의 뇌 신경세포 형성에 치명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상대학교 대학원 응용생명과학부의 김명옥(42) 교수는 14일 “동물실험을 통해 임신 초기 음주를 할 경우 태아의 신경세포 형성·분화·이동에 장애를 가져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