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김아무개(45·인천시 부평동)씨도 앞으로는 집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와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저상버스를 타고 시장에 가고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을 것 같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 약자들을 위해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차도와 보도를 구별하는 턱을 없애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보호아동과 미혼모, 노인,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등이 최소한의 임대료만 주고 집을 빌려 살 수 있는 그룹홈이 올해부터 10년동안 매년 450가구씩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추진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하고 13일 사업추진 주체인 시.군.구 일선 ...
경력사원을 채용할 때 공무원 경력보다 민간기업 경력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위원장 조영황)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퇴직 공무원 등을 상대적으로 우대해 채용해온 지방공기업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6일 고양시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이 “직원 채용 ...
정부는 6일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에 문창진(52)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은 7일 오후 2시 여의도 사학연금관리공단 2층 대강당에서 2005년 정기 후원문화행사인 ‘사랑의 연탄, 두번째 겨울 이야기’를 열고 본격적인 모금 운동과 연탄나눔운동을 시작한다. 연탄나눔운동은 지난해 6월 발족한 이후 1년 동안 남쪽 2500가구에 52만장, 북쪽 고성군...
조선족 아내를 상습 폭행해 온 40대 남편에게 "다시 아내를 때리면 한번에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조정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가사2단독 이동연 판사는 조선족 이모(42.여.대전시 중구 오류동)씨가 한국인 남편 조모(49.〃)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이혼은 하지않는 대신 앞으로 조씨가 아내 이씨를 단 ...
가출이나 가정폭력, 성폭행 등으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돕기 위해 청소년 구조.상담전화를 '1388'로 통합해 운영하는 등 위기 청소년 안전망 구축작업이 본격화된다. 청소년위원회는 1일 기존의 긴급전화 1388과 가출신고전화(1599-0924)를 이달중 통합, 청소년상담센터와 청소년지원센터 등 전국 132곳에서 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31일 “과태료의 상한선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에 불응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비한 정부 활동이 본격화된다. 다음달부터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본부가 가동에 들어가는 등 범정부적 총력 대응태세를 구축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비상설 회의체로 중요 안건에 대한 의결권 등을 갖는 최고...
법무부가 난민인정을 거부했던 외국인을 법원이 난민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방글라데시에서 화전농사를 하는 소수민족인 줌마인 K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근거있는 공포'를 갖고 있다...
공항내 중요 보안구역 무단출입을 막기 위한 생체인식 출입시스템이 전국 공항에 도입된다. 한국공항공사는 17일 김포국제공항 등 전국 11개 공항에 안전 강화와 테러 예방을 위해 상주직원을 대상으로 지문인식 출입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문인식 시스템은 11개 공항의 국내선 출발ㆍ도착장, 국제선 ...
정부는 광복 60돌을 맞아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 수배자 일부에 대해 자수할 경우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또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 위반자를 중심으로, 한총련 활동으로 처벌받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12일 발표되는 사면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11일 “광복절 사면과 관...
소년·소녀 가정과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등에 대한 무상 전세주택 지원 규모가 애초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9월 도입한 소년·소녀가정과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친인척 위탁 가정, 대리양육 가정 등 빈곤층을 위한 무이자 전세주택 수혜 가구를 올해 1500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