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발생한 `어린이집 꿀꿀이죽 급식'사건의 피해학부모들이 모인 `강북구 보육조례개정운동본부'는 23일 오후 강북구 솔밭공원에서 `강북구 보육조례개정 주민발의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선포식에서 "현행 보육조례가 부실해 사립 어린이집에서 `꿀꿀이죽 급식'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며 "지역주민...
소록도 한센인(한센병 환자)들의 보상을 요구하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일본 변호사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진행중인 소송의 선고 공판이 오는 25일 도쿄 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 소송은 한국의 소록도 한센인 117명과 대만 한센인 25명이 일본 정부가 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인 한센병 환자들에게 1명당 1천만...
교정시설 수용자가 책을 쓰려면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집필 사전허가제가 폐지되고,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석방 뒤 2년이 지나면 폐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 최병모)는 21일 3차 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내년 초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는 ‘행형법 개정안’과 ‘교정업무 변화전략 계획...
국가인원위원회는 20일 중고등학교 급식 식당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해 식당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지문 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시정권고했다. 인권위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4월 “전북 지역 14개 중·고교가 급식 때 지문날인을 강요하고 있다”며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에 대해 “지문날인...
집 가까운 곳에 노인요양시설이 없는 치매·중풍 노인들에게 내년부터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는 등 주민밀착형 노인요양 서비스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06년도 노인요양시설 설치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치매·중풍 노인 5~9명이 함께 모여 식사는 물론 간병 등 서비...
각종 범죄나 학교생활 중단, 가정해체 등 정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상황에 노출돼 있는 우리나라의 '위기 청소년'의 수가 17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청소년 자살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에 비해 무려 181.9%나 급증해 숫자가 3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청소년위...
내년에 만 5살 어린이의 유치원 교육비 지원금이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체 만 5살 어린이의 24%인 14만2000여명이 유치원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6년도 교육예산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예산안을 보면, 만 5살 어린이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액이 ...
경찰청은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해야 하는 미란다 원칙을 알릴 때 체포 대상자가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청은 4일 오후 옛 서울 남영동 보안분실에서 ‘1004! 인권경찰 비전선포식’을 열고 △경찰관의 인권침해행위 거부·이의신청권 도입 △미란다원칙 고지 상대방의 이해 여부 ...
선진국병인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한편에서는 아직도 영양실조로 숨지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1988년에 견줘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4.6배 늘어났으나, 같은 기간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자도 4.3배 늘어났다. 지난해 영양실조로 숨진 사람은 52명(남 ...
노숙자 10명 가운데 한명 꼴로 결핵에 걸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이 3일 대한결핵협회로부터 받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실시한 노숙자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9274명의 노숙자 가운데 결핵 유소견자는 전체의 10.6%인 983명이었다. 특히 이들이 거주하는 곳이 많은 사람...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갖는 등 저출산ㆍ고령사회 위기 극복을 위한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고령화ㆍ미래사회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