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1만2천여명을 추가로 수발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이 올해 안에 전국 349곳에 새로 설치된다. 현재 운영 중인 노인요양시설의 정원은 2만5천명이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대비해 올해 242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축 시설은 △치매 환자 60명 수용 규모의 노인요양...
인권에 관한 법ㆍ제도ㆍ관행 개선을 목표로 정부가 인권정책의 근간으로 삼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ㆍNAP) 권고안이 확정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무원ㆍ교사의 정치활동범위 일정부분 확대, 비정규직 고용 남용방지, 쟁의발생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폐...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앞으로 5년 동안 정부가 펼칠 인권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인권 NAP)을 확정해 정부에 권고했다. 이 권고안에는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참여 확대, 국가기관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확대,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부과 완화, 필수공익 사업장에 대한 직...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경찰공무원을 채용할 때 남성과 여성 숫자를 따로 정해 여성 채용 비율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이를 개선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의 모든 직무가 신체적·체력적 우위를 요구하거나 성별이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없는데도 구체적 직무...
70세 전후의 할아버지들이 나이를 잊고 농구 코트를 누비며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어 화제다. 2일(이하 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인근 오렌지카운티의 샌 환 캐피스트라노 일대에 거주하는 노인 9명이 팀을 이룬 `USA70' 농구팀의 평균 연령은 약 72세이다. 미국내에서 운영되고...
앞으로 법원 청사나 법정에서 심한 난동이 발생할 경우 가스총이 발사된다. 대법원은 2일 민원인들의 법정내 소란을 막고 청사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법정경위와 청원경찰, 방호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구성된 경비관리대를 창설했다. 개정 법원조직법을 근거로 설치되는 경비관리대는 대법원을 시작으로 이달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본부제와 팀제를 도입하는 등 출범 4년여만에 대대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새해 새출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위직의 반발 및 위원장과 위원 사이의 알력이 불거지면서, 의사결정 과정을 축소하고 수평적인 조직을 추구하려던 초기 개편안이 상당 부분 수정돼 애초 취지가 퇴색했...
농림부는 덴마크 돈육가공업체인 대니쉬크라운이 생산·수출한 돼지고기 중 일부가 살모넬라균에 오염됐다는 사실을 유럽연합(EU)으로부터 26일 통보받고 회수 등의 조처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돼지고기는 감자탕 등에 주로 쓰이는 냉동 돼지목뼈로 모두 1080㎏이 수입됐다. 농림부는 일단 검역창고에 있는 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가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서 규정한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안에 있다”며 “국민적 필요 의무인 병역의무와의 조화로운 공존을 ...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전체위원회를 열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과 국제규약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다며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런 인정ㆍ권고는 2004년 5월 서울남부지법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