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과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인권위 직권조사는 심각하고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발동하는 조처다. 김칠준 인권위 사무총장은 10일 “최근 촛불집회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신고를 한 고등학생을 수업 중에 불러내 조사한 경찰관과 해당 경찰서장 등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학교를 방문해 학생을 조사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정한 ‘치안정보 수집’으로 보기 어려운 경찰의 권한 남용”이라며 “피해 학생...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부고발자의 진정서가 구청 공무원의 관리소홀로 피고발 회사에 유출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해당 구청장에게 담당공무원에 대한 경고조처와 함께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마을버스 회사 직원인 문아무개(50)씨는 지난 2007년7월 ‘회사가 운행규정을 위반해 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 대리수령자에게 지문 도장을 받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18일 “행정안전부가 인감증명법 시행령 13조 4항에 근거해 지문 도장을 받도록 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가 성적으로 학생을 뽑아 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29일 “전북 순창군이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한 학생들에게 기숙형 공립학원을 제공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순창군수는 공교육 취지에 맞게 선발 방식, 운영 주체, 학사 운영 등을 개선하라”고 권...
법무부가 이달 초 내놓은 ‘한-중 수교 이전 입국한 중국 동포’들에 대한 선별 구제 방침이 중국 국적 동포(재중동포)들의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 추방 위기에 놓인 재중동포들은 “17년 이상 한국에 살며 완전히 정착했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전·의경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21일 “전·의경 부대에서 여전히 구타 및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항을 확인하는 직권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최근 의경이 선임 대원의 구타·가...
‘성적을 기준으로 한 우열반 편성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교육과학기술부의 ‘4·15 학교 자율화 조처’로 우열반이 우후죽순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인권위는 특히 교육감에게 우열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함으로써 우열반 수업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