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의 고액 사교육 참여율이 지망하는 고교의 ‘서열’에 따라 많게는 7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교육운동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개한 ‘고교 유형별 중·고교 사교육 실태’ 자료를 보면, 과학고나 영재학교를 지망하는 중3 ...
법학자들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화가 교육 관련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연세대 교수 132명도 국정화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연세대 교수들의 세월호 시국선언 때보다 참여 인원이 2명 더 많고 이례적으로 법학전문대학...
교육부가 21일 학교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교원에 대해 최고 파면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안으로 시행될 전망인데, 교내 성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파면된다. 아울러 교내 성폭력 은폐 등에 따른 징...
“대학 공공성 쟁취하자! 대학 자율성 회복하자!”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거리에서 대학교수 1000여명이 두 손으로 펼침막을 흔들며 구호를 외쳤다. 8월17일 부산대 고현철(54) 교수가 ‘총장 직선제 무력화’에 항의해 교내에서 투신한 사건을 계기로 전국 80여개 대학에서 모인 이들이다. ‘민주화의 불꽃 고 고...
서울대 등 국공립 대학의 ‘무늬만 외국 교수’ 채용 실태가 확인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각종 대학 평가지표의 ‘국제화’ 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얻으려고 한국에서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과 박사과정까지 마친 한국계 외국인을 ‘외국인 교수’로 채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한겨...
정부가 대학 설립 규제를 완화한 1995년 이후 등장한 4년제 일반대의 절반 가까이가 문을 닫거나 부실 대학으로 지정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설립·정원 규제를 느슨하게 푼 뒤 교육의 질 관리를 소홀히 한 교육부의 ‘정책 실패’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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