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블록체인 OS 대표 미국에서라면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의 범죄를 어떤 법으로 처벌할까? 조직범죄처벌법이라고 불리는 리코법(RICO Act)이다. 미국은 1970년 제정한 리코법을 활용하여 마피아와 엘리트 조직범죄 소탕에 성공했다. 조직범죄는 사회적 피해가 크고 지속적이지만 적발도 처벌도 어렵다.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집 등 1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의 주거지와 문체부 기획조정실, 예술정책국, 콘텐츠정책국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기록을 확보했다. 27일 열릴 예정인 2차 준비절차 기일에는 수사기록의 증거 채택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지시’ 의혹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문형표(60)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27일 오전 불러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문 이사장과 김진수(58)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홍완선(60)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업무상 배임 ...
2016 촛불집회 초기 광장에선 비폭력 시위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처음으로 100만명이 모인 지난 11월12일 3차 촛불집회 때 논쟁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사상 처음으로 행진이 가능해진 경복궁역 앞 내자교차로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차벽을 넘어간 시민 23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시민들은 참가자와 경찰이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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