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서’ 회신 요청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수사 지휘를 하는 검찰에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보고 최순실씨 등을 기소한 마당에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부의 법률 대리인격인 법무부가 찬성 의견을 적극적으로 펴기도 곤란하다는 것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가 거듭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베일에 싸인’ 집무 방식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주로 관저에 머물며 밥도 혼자 먹을 정도로 폐쇄적이었던 박 대통령의 ‘은둔형’ 업무 스타일이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첫 청...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경찰청에 헌재 청사 주변 시위 대책을 요청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위 대책의 필요성으로 ‘촛불집회 소음’ 등을 언급해 헌재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14일 “재판관 회의에서 청사 보안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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