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운호 게이트’에 연관된 현직 검사를 조사하면서 본인 진술에만 의존하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역 ㅈ차장검사가 올해 초 도피 중이던 정씨의 브로커 이민희씨와 통화...
국가정보원은 19일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IL)가 주한미군 공군시설 2곳과 한국인 1명을 지목해 테러를 선동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슬람국가가 ‘십자군과 싸워라. 무슬림을 위해 복수하라’는 문구와 함께 자체 해커조직 ‘유나이티드 사이버 칼리파’를 통해 ...
“한국 정부의 물대포 사용은 무차별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인을 겨냥하는데 이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국제연합·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16일(한국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차벽과 물대포를 사용하는 한국 정부의 집회·시위 진압 방식에 대해 ...
경찰이 최근 3년간 대한민국어버이연합(어버이연합)이 신고한 집회 3500여건을 전부 허가해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추모집회의 경우 도심 집회를 수시로 금지해온 것과 대조적이어서 경찰이 편향적으로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회시위 ...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씨제이(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인가 심사가 ‘3중’ 악재를 만나 앞날을 예측할 수 없게 됐다. 씨제이헬로비전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출을 부풀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다 통합방송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합병 반대론자인 현대원 서강대 교수가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이 됐기 때문이...
지난해 경찰이 집회·시위에서 벌인 채증이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 1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채증활동 자료’를 보면, 2014년 4170건이던 채증실적이, 2015년 1만86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5월까지 2602건의 채...
‘이합집산’ 최근 경찰이 분석한 폭력조직 구성원을 상징하는 열쇳말이다. 검은색 정장을 빼입고 의리를 입에 올리는 영화 속 조폭의 모습이 아니라, 현실의 조폭은 10명 이하 소규모로 활동하며 인터넷 도박이나 대부업 등 돈이 되는 일을 좇아 필요에 따라 헤쳐모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은 지난 2월15...
“피해자와 가족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6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수락산 살인사건’ 피의자 김학봉(61)씨가 3일 이뤄진 현장검증에 앞서 언론에 얼굴을 드러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의 잔인성,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김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생활자금과 간병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전문의 상담과 치료 지원이 이뤄진다. 하지만 기존 가습기 살균제 1·2등급 피해자들에게만 한정한 대책인데다 최저임금(월 약 126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피해자에겐 적용되지 않는 이번 발표에 대해 ...
정부가 여성 대상 강력범죄에 대해 형량 내 최고형을 구형해 처벌하기로 했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해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질서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여성 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