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61·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특수통’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 사건,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홍업씨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았다. 강단 있고 추진력 있는 원칙론자라는 평가를 듣고 있지만, 자기주장이 강해 조직을 원만히 추스를지 의문이라는 평가도 ...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에서 최근 경질된 윤석열(53) 여주지청장이 ‘법무부가 수사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방해하는 것으로 느꼈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를 통한 선거개입 혐의를 수사할 때 트위터 서버가 있는 미국과의 사법공조가 절실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53·여주지청장)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의 경력을 일부 거론했다. 박 의원은 “전직 아무개 대통령에게 심한 표현을 한 적도 있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박희원) 경찰청 정보국장을 구속한 바도 ...
전국의 땅과 건물 등 부동산 340건이 법원 등기부에 아직도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일제가 1908년 우리나라 토지와 자원을 뺏기 위해 설치한 기관이다. 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현재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의 재산...
내년부터 세들어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9500만원 이하 세입자라면 보증금 가운데 일부를 우선 변제받게 된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상한선도 이전보다 낮아진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빼대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보증금 우선변제 ...
대법원은 최근 법정에서 ‘여성 비하’ 발언을 한 서울동부지법 유아무개(46)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상속 토지의 공유물 분할 사건 감정기일에 참석한 피고 가운데 한명인 여성에게 “(여기에) 남편분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여자분이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라고 ...
법무부는 차기 검찰총장 선출을 위한 첫 단계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김종구 전 법무부 장관, 문창극 고려대 석좌교수, 이영란 숙명여대 교수, 정갑영 연세대 총장 등이 위촉됐다. 당연직 위...
채동욱(54)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을 낳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아무개(54)씨의 집에서 일했다는 한 여성이 “채 총장이 아이의 아버지가 맞다”고 밝혔다고 <티브이조선>이 30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채 총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그 여성의 집에 가본 적도 없다. 다른 사람과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법적 대응...
법무부 감찰관실이 채동욱(54)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해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11년 전 사건 기록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혼외 아들의 존재 여부를 밝히겠다’며 감찰에 나섰지만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수 없어 진위 확인이 어렵자, 혼외 아들 의혹과 무관한 먼지털이식 ‘별건’ 감찰에 나섰던 것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