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등에게서 군인의 동성간 성행위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군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일부 재판관은 “처벌 기준이 불분명하고 강제성이 없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31일 ‘계간 기타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
“브이제이들이 정해진 기본급이 없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지도 않았지만, 이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앞...
재심 무죄 확정 ‘82년 재일간첩 조작사건’ 재구성 ■ 보안사 “카펫이 왜 빨간 줄 알아? 너 같은 놈들을 두들겨 패서 흘린 피로 물들었다. 전부 핏자국이다.” 1982년 일본을 출발해 김해공항에 막 도착한 최양준(72)씨는 곧바로 보안대 수사관들에게 영장 없이 연행된 뒤 ‘삼일공사’ 간판이 붙은 건물로 끌려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