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을 유출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놓고 논란을 거듭하며 좌초 위기에 몰렸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6일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애초 원안보다 처벌 강도가 후퇴하기는 했지만, 최근 잇단 불산·염산 유출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전자·화학업체의 안전관리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 과...
“미국의 탈레반.” 미국 정치 드라마 <웨스트 윙>의 작가 에런 소킨이 2012년에 대본을 쓴 드라마 <뉴스룸>에서 주인공인 케이블TV 뉴스앵커 윌 맥어보이는 스스로를 ‘진정한 공화당원’으로, 공화당 지지자 모임인 티파티를 “미국의 탈레반”이라고 규정한다. 티파티가 말만 공화당원들이지 ‘과격하기만...
4월 임시국회 폐회를 이틀 앞두고 일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추가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프랜차이즈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
김한길 민주당 대표 체제를 맞은 새누리당의 첫 반응은 ‘함께가되 발목잡지 말자’로 모아졌다. 김한길 대표와 ‘짝’을 이루게 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5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회선진화법 이후 야당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졌다. 우리도 (야당의) 비판을 달게 받을테니 국가 난제를 함께 풀어나가길 바란...
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 대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재계가 강력히 반발해온 대체휴일제 도입 법안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등은 상임위에서 발이 묶였다. 국민연금법, 지방의료원법 개정안도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 부닥쳐 처리가 미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해화학물질을 ...
4·24 보궐 선거에서 서울 노원병 지역에 출마한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얻은 득표율은 60.46%(4만2581표)다. 지난해 19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에 출마한 노회찬 통합진보당 후보는 ‘야권 단일화’가 이뤄진 상황에서 57.21%(5만2270표)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일반적으로 총선보다 투표율이 낮게 나오는 보궐 선거의 특...
지난 19일 오후 여야 합의로 ‘대체휴일제’ 입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될 때만 해도 법안 처리는 순탄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겨우 엿새 만에 제동이 걸린 대체휴일제는, 도입 여부조차 오는 9월이 돼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대체휴일제’ 입법에 대한 재계와 정...
4·24 재보궐 선거를 통해 여의도에 입성한 ‘무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해양수산부 부산 설치는 (대선) 표심을 얻기 위해 주장했던 것”이라며, 해수부는 세종시에 설치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대선 당시 ‘해수부 부산 유치’를 ‘공약’으로 알고 있었던 부산 사람들로서는 뜨악한 발언이다. 4·24 재보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4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개정 법률안은 ‘권고사항’이던 청년고용 확대 조항을 ‘의무사항’으로 바꿔, 29살 이하 청년들을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씩 고용하...
부정부패에 연루된 재벌 총수와 대통령 친인척·측근 사면으로 ‘권한 남용’이란 비판을 받아온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 수술대에 올랐다. 사면법 제정 65년 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말 ‘셀프 사면’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어, 국회의 사면권 축소 움직임에 어떤 반응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