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의원께서 같은 법률의 여러개 개정안을 냈을 때는 (법안 제출) 날짜를 봐야 한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법안들에 대해 고유번호를 줘서 번호만으로도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제안드린다.”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발의한 동일...
공휴일이 일요일이면 이튿날 월요일을 추가로 쉬는 ‘대체휴일제’가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대체휴일제가 여야 합의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상임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재계...
청와대와 관련 부처 사이의 ‘대북 메시지 혼선’이 국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11 대북 대화 제의에 대혼선이 왔다. 왜 그렇게 된 것이냐”(윤관석 민주통합당 의원)는 질문에 답하면서 “김행 대변인이 어디서 그런 말을 듣고 했는지는 저는 확실하지...
2004년 4월11일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17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을 나흘 앞둔 시점이었다. 박 대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큰폭으로 제한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입법화 검토 등을 담은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개헌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라는 단서를 붙...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정부는 16일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정부가 ‘4·1 부동산대책’에서 제시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기준을 ‘집값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수정·합의했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기준도 부부합산소득을 연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면적...
한반도 위기 상황때마다 반복되는 여권 내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현실가능성도 희박한데다 자칫 동북아 군비경쟁을 부를 수 있는 무책임한 발언들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아침 (시비에스) 라디오에 출연해 “핵무장을 하되 북한이 폐기하면 우리도 즉시 폐기하는 ‘조건부 핵...
새누리당에서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지난 5일 보건복지 당정협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폐업 권한을 거론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과는 달라진 기류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어 “경상남도는 지방의료원이 갖는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안전망 ...
새누리당이 4일 ‘강남특혜’ 논란을 불러온 박근혜 정부의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수정·보완 방침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특히 ‘집값’과 ‘면적’을 동시에 적용한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집값’만 적용하는 쪽으로 수정하려 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한구 새...
경상남도(도지사 홍준표)가 3일부터 한달 동안 진주의료원의 휴업을 결정하면서 지역 공공의료기관 폐업이 현실화됐지만,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공공의료 강화’를 공약한 새누리당의 속내가 복잡해졌다. “폐업 결정은 자치단체의 권한”이라는 경상남도의 논리를 반박할 수도 없고, 사회적 현안이 된 폐업 ...
“창조경제의 최초 제안자가 누구냐?” 지난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첫 당·정·청 회의.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창조경제의 개념과 전략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자, 한 의원이 급기야 창조경제의 원저작자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당·정·청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