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6인 소위원회가 합의한 사법개혁안에 공식반응을 내놓지 않던 대법원이, 합의안이 나온 지 보름 만에 대법관 증원 등 핵심 방안들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간담회에서 △대법관 증원 대신 ‘...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지난해 6·2 지방선거 기간에 상대 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세호(61) 충남 태안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직을 잃게 한 선거법 조항에 따라 당선무효가 됐으며, 그에 따...
이른바 ‘필수공익 사업장’의 노동쟁의를 사실상 봉쇄하는 구실을 하다 2008년 1월 폐지된 직권중재 제도를 근거로 대법원이 철도노조에 100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물렸다. 출근을 하지 않는 ‘비폭력 파업’이었지만, 파업 기간은 물론 파업 종료 다음날의 손실까지 노조에 부과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철제 펜스 제작·설치업체인 ㅎ사에서 일하는 장아무개(55)씨 등 생산직·사무직 노동자 7명은 2003년 2월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이들은 사업주 박아무개(64)씨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시간 초과분(3년치 연장근로수당) 지급 △임금 인상 △기본급과 수당으로 짜여진 근로계약 체결 등을 주장하며 단체교섭을 ...
‘군대에서 축구 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못 진지하다. 독일 프로축구 리그인 ‘분데스리가’에 빗대 ‘군데스리가’로 불릴 정도로 격렬하기 때문이다. 공군 사병으로 복무하던 정아무개(24)씨는 2007년 3월 소속 부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선임병이 강하게 찬 공을 밟고 넘어지면서 왼쪽 발목의 인대가 부분 파열됐다....
대법원은 18일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전국 파산부 재판장 회의를 열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의 관리인·감사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법정관리인 양성과정 교육 수료자’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회생·파산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앞서 대법원은 친형과 친구 등을 자신이 맡은 법...
출근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폭력 파업’을 했더라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 1980년대 말 이래로 형법의 업무방해죄 조항은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옥죄고, 노동자들을 처벌하는 주요 수단으로 쓰였다. 대법원이 17일 ‘집단적 근로제공 거부(출근 거부 등)는 당연히 업무방해죄에 해...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신문의 방송사업 진출(종합편성채널)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조작·과장했다는 <문화방송> 보도와 관련해, 해당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키스디)이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허위보도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