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대화록)을 무단 공개하기 한 달 전인 지난 5월 공공기록물인지가 법적으로 불분명하다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30일 낸 보도자료를 보면, 국정원은 5월8일 법제처에 보낸 법령해석요청서에서 “(국정원이 보관 중인) 대화록이 ‘...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자신들의 대선 불법개입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곧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추정 발언’이 담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대화록)을 공개해도 괜찮은지 국가기록원 등에 문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은 애초 ‘엔엘엘 포기 논란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시...
“회의시작 15분 전에 나오지 않겠다고 알려온 것은 국회 무시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장에선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터져나왔다. 애초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던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느닷없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장관, 안전행정부 장...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를 이끈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검찰총장을 유신시대에도 없었던 사상 초유의 방식으로 결국 몰아냈다”며 “3자 회담의 주요 의제는 국정원 등 국가 권력기관의 정치개입에 따른 폐해가 돼야 한다. 검찰총장 사퇴 문제 ...
“어떻게 해야 하죠?”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12일 청와대가 3자회담(대통령+여야 대표) 제안을 발표한 직후 수용 여부를 묻자, 난감해하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가 사전 언급 없이 일방 통보에 가깝게 회담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 공식 발표 2시간 전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
원내외 병행투쟁을 하고 있는 민주당이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일부 국회 상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호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원내 지도부와 민주당 상임위 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가 끝난 뒤 결과 브리핑에서 “국정원 개혁, 세제 개편안, 4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