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에 이어 2일에도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다시 일어났지만,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처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불산 누출로 피해자들이 또 나온 만큼, 7일 끝나는 4월 임시국회 종...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의원연금을 제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특권 내려놓기 법안’들이 4월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한 채 물건너갈 듯 보인다.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단의 한 의원은 1일 “7일 끝나는 4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추경안 처리에 집중하느라, 국회 쇄신법안 논의를 다음 국회로 넘겨야할 것 ...
민주통합당이 기존 ‘당 강령·정책’에서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주장한 ‘3+1 보편복지’가운데 ‘무상의료’란 표현을 삭제하고, 당내 일각에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새롭게 넣자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개정안을 5·4전당대회에서 의결한다. 민주통합당과 민주당을 혼용하던 당명은 ‘민주당’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폐쇄 위기에 놓인 개성공단 문제 해결 등 한반도 위기 타개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추후 검토하겠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문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남북한 모두에게 돌이킬 수...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혐의가 드러나고 한반도 위기가 여전한데도 국정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보위원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정치권에선 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에 자신이 발의한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의 상정 동의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16일로 예정됐던 전체회의까지 취소하는 등 ‘몽니’를...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집을 사면, 향후 5년간 집을 팔 때 생기는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조처가 22일부터 적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4·1 부동산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을 내용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경찰 고위층의 외압으로 지난해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치개입 혐의 사건 수사가 은폐·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정치쟁점화 차단에 주력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