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대화록) 공개 논란으로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는 틈바구니에서 활로를 모색하는 진보정당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진보정의당은 ‘작지만 강한 현대적 진보정당’을 목표로 내건 천호선 최고위원이 당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하는 등 재창당 수준의 당 혁신작업이 한창이고, 통합...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공개 요구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공개에 대한 위법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청와대가 이런 혼란을 방조하지 말고 정리해야 한다는 주문이 여야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4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나와, 대...
국가정보원이 다시 정치의 ‘전면’에 나섰다. 지난해 대선 개입에 이어 두번째다. 검찰 수사에서 정치관여 혐의가 드러나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아무 거리낌 없이 정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여전히 진위가 모호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들고서다. 20일엔 여야 합의도 없는...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원 겸직금지·의원연금 폐지·국회 폭력처벌 강화’ 등 국회 쇄신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여야에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먼저 의견서에서 국회의원의 변호사·교수 등의 겸직과 영리업무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요구...
검찰이 1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정치 관여)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은 ‘불구속 기소’에 유감을 나타내며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수사개입과 관련해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선거법을 적용해서 구속수사가 마땅하다는 결...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황 장관이 부당한 수사 간섭을 계속하면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경민 최고위원 등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와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법사위 소속 민주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