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지와 유수지 등 공공용지에 짓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용적률·건폐율 제한 등이 완화된다. 또 행복주택 지구에는 학교를 짓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공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된 법을 공포·시행할...
앞으로는 아파트 외벽 등 콘크리트 구조물에 생긴 균열의 폭이 0.3㎜가 넘을 경우 하자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 기준’을 3일 제정·고시했다. 그동안 아파트 하자에 대한 시공사와 입주민 ...
새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폐지됨에 따라,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와 함께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한 조처가 필요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도세 중과세라는 규제가 사라져 투자용 주택을 새로 구입하거나 종전 주택을 장기보유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 다주택 보유자를 제도권 ...
경기 고양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 겨울인데도 전세 계약자들의 입주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 화제다. 두산건설이 일산서구 탄현동에 최고 59층 8개동 2700가구 규모로 지은 ‘일산위브더제니스’(사진)가 주인공으로, 미분양을 전세로 돌린 아파트에 수요자들이 꾸준히 몰리고 있다. 두산건설은 최근 대형주택인 ...
여야가 30일 국회에서 막후협상 끝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제도는 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최근 5년간은 중과세 시행이 유예돼 실제 과세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 끼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
정부가 내년부터 10년간 주택정책의 최우선 추진 과제로 ‘보편적 주거복지’를 내세웠다. 그동안의 물량 위주 주택공급 정책은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 체계로 바뀌고, 연평균 주택공급 물량은 39만가구 수준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을 뼈대로 ...
부동산경기 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여건 악화로 사업이 지연됐던 경기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사업 시기가 2018년으로 늦춰지거나 개발구역 면적이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사업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두 가지 방안을 내놓고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
정부의 ‘8·28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도 군포시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와 인천 서구가 그 뒤를 이었다. 리얼투데이는 한국감정원 아파트 매매값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9~11월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0.82%를 기록한 가운데 군포시가 2.54%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