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봉 가격담화 제보주신 분!공정위, 6700만원 보상키로 6개업체에 42억 과징금 부과 수년간 용접봉의 가격을 담합해서 올린 업체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 무거운 제재를 받았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공정위가 조사를 벌여 밝혀낸 것으로, 공정위는 이 제보자에게 보...
공정거래법 개정안…서비스업도 하도급법 적용 올해부터 재벌 계열사가 매출액이나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 규모로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또 현재 제조업과 건설업을 대상으로 하는 하도급법이 서비스업종에도 적용돼 중소 광고제작업체, 청소용역업체 등도 대기업...
내년부터 무단발송땐 형사처벌까지 내년부터 통신판매 사업자들이 무단으로 광고 스팸메일을 보내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이메일은 물론 휴대전화나 팩스에까지 적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한국IP 2만 3천여개 ‘스팸’블랙리스트로 분류 국제스팸메일대응기구인 스팸하우스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인터넷 주소(IP) 가운데 2만3천여개를 스팸메일 상습 발송처로 분류해 전자우편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외국으로 중요한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할 때는 따로 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할 ...
■ 집단소송법 개정안 가결 안팎 법시행 두달만에 뒤집기 수순전경련 환영…시민단체 반발 국회 법사위원회가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증권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 집단소송제 적용 시기가 2007년 1월까지 2년 미뤄지게 됐다. 국회 본회의 처리 등을 ...
공정위서 고강도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있는 제조업체와 건설업체들에 대해 대대적인 직권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해 실시한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에서 법 위반혐의가 발견된 원사업자들 가운데 아직 시정조처가 이뤄지지 않은 1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2...
컴퓨터 수리 전문업체인 ‘컴닥터119’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컴닥터119는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계약 당시 납부한 가맹금 이외에 매달 30만원의 로열티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강요하고, 이에 응...
공정위, 경기협회 회원학원 지침통보 적발 경인지역 자동차운전학원들과 관련 사업자단체가 자동차운전교육 수강료를 담합해서 올린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10일 공정위의 발표를 보면, 전국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 소속 경기협회는 지난해 8월 학원 수강...
8개월새 39% 줄어 재벌그룹의 계열사간 빚보증 해소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자산 규모가 2조원을 넘어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제한되는 대기업집단 51개 가운데 7개가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채무보증을 2761억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재계요구 수용 특혜 논란 정부가 앞으로 2년 동안 과거 분식회계의 증권집단소송제 적용을 유예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감리’까지 전면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증권집단소송제는 물론 증권거래법...
금융감독원이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에 해당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갖고 있던 삼성생명 주식의 일부를 은행에 신탁한 것과 관련해 주식의 실질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도, 질의를 낸 공정거래위원회에 한달이 넘게 회신을 않고 있다. 31일 금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금감원 회계제도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