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10건 가운데 2건은 여전히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구두계약만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금성 결제 비중은 급격히 늘어나 처음으로 90%를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 및 용역업종의 5천개 원사업자(발주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하도급거래가 ...
가맹사업(프랜차이즈)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등록한 경영정보공개서에 담긴 내용만 제공할 수 있는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제’가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 가맹본부들의 등록률이 30%대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8월 하순부터 프랜차이즈업계를 대상으로 강력한...
산업은행이 부실 계열사의 퇴출을 막기 위해 3500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54억원의 과징금 부과라는 무거운 제재를 받았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정책금융 자금을 부실 계열사 지원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22일 산업은행이 자회사인 ...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8개 계열사는 앞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원자재값 상승과 환율변동 등을 반영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기로 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광주전자, 삼성전자서비스, 삼성광통신, 세크론, 삼성전자로지텍, 서울통신기술, 세메스는 22일 오전 11시...
16일 이건희 회장에 대한 법원 판결은 재계와 경제학계를 또한번 뚜렷하게 갈랐다. 하지만 삼성사건이 재벌의 후진적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기대에는 이견이 없었다. 한 대기업 고위임원은 “결과적으로 이 회장과 삼성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과 관련해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대...
![[한겨레프리즘] 최종현이 이건희에게 주는 교훈 / 곽정수](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5/1224/113533035889_20051224.JPG "[한겨레프리즘] 최종현이 이건희에게 주는 교훈 / 곽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