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안 : 공정거래법 시행령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차단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이 새누리당의 규제 ... 2013-09-22 21:34
공정거래위원회가 쟁점이 됐던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에 대한 출자전환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재벌 계열사간 상호출자 금지의 예외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런 결정은 대법원 판... 2013-09-17 20:54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쟁점이 되고 있는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관... 2013-09-15 15:24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동양그룹의 마지막 승부수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과 이혜경 부회장 부부는 최... 2013-09-13 19:56
김용태 의원 “규제대상 지분 상장사 40%로 수정을” 압박 SKC&C 등 규제서 빠질 가능성 공정위도 ‘부당지원 금지’ 일부 ... 2013-09-12 20:33
재벌 총수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경제 살리기를 내세워 시행령에서 규제 강도를 대폭 완... 2013-09-11 21:49
“(상법 개정으로 인해) 외국자본에 의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이 농락당할 수 있다.” “객관적 근거 없이 민족정서에 기초한 선동에 불과하다.” 법무부가 10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연 상법 개정 공청회에서 찬반 ... 2013-09-10 19:48
경제개혁연대·경실련·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 등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주창해온 4개 단체가 재벌들의 반발에 밀려 ... 2013-09-09 20:10
아시아나 2대 주주 금호석유화학 공정위에 법위반 여부 공식질의 ‘상호출자 금지’ 위법 결정 땐 구조조정안 전면 재검토 불가... 2013-09-04 20:05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형 싱크탱크를 표방하는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원장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는 경제민주화 등 구조개혁 어젠더(의제)의 후퇴로 이어질 가... 2013-09-03 19:38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재벌 계열사가 상장사는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로 정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 2013-09-02 22:43
“정상적인 계열사간 내부거래까지 규제한다.”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일감 몰아주기만 규제 대상이다.” 재벌... 2013-09-02 20:19
정부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재벌 계열사간 내부거래 규모와 비중이 처음으로 ... 2013-08-29 20:29
아시아나→금호터미널→금호산업 박삼구 회장 경영권 회복 기회도 박 대통령 대선 공약과 정반대 공정위 ‘부정적 의견’ 받고... 2013-08-28 20:12
전자제품 전문 유통점인 전자랜드가 중소 납품업체들한테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강요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가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 장려금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합리적 범위를... 2013-08-27 20:06
![[단독] ‘새누리안’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27개 기업 빠진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3/0923/137985635321_20130923.JPG "[단독] ‘새누리안’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27개 기업 빠진다")
![[단독] “일감몰아주기 규제 완화하면 불공정행위 양산된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3/0916/1379244537_00483007701_20130916.JPG "[단독] “일감몰아주기 규제 완화하면 불공정행위 양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