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고 지지 의사를 표명했던 한국노총 인사들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합류했다.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복원을 앞두고 노-정 관계 회복을 꾀하려는 새 정부의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정기획위는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을 김진...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초국적 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에 대한 실무그룹’(실무그룹)이 한국 정부와 기업에 “재벌 등 원청기업의 인권 보호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유엔 차원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기업·인권에 대한 상황을 담은 것으로, 내달 8일 유엔 인권이사...
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가 앓는 희귀질환 ‘다발성경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에서 ‘다발성경화증’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법원은 “발병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희귀질환이더라도 현재의 의학적 연구성과를 통해 질병의 발병·악화 원인으로 거론되는 요소들이 업무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노동시간 단축을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해 ‘쉬운 해고’ 논란을 일으키며 노동계의 반발을 부른 ‘양대지침’도 폐기 수순을 밟기로 했다. 25일 국정기획위의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는 현행 ...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 혐의로 고발된 기아자동차에 대한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고발한 지 2년이 다 돼 가는 시점이다. 항소심 판결까지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은 상황에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 시정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왔던 성과연봉제가 무효라는 법원의 본안소송 첫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이 낸 성과연봉제 무효소송 가운데 가처분 소송에서 노조가 승소하는 사례는 일부 있었으나, 본안소송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성과연봉제 폐기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