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 소속 산업안전감독관이 건설사 안전관리자로부터 성접대를 비롯한 향응을 요구해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고용노동부 감찰을 통해 밝혀졌다. 고용부는 해당 감독관을 직위해제하고, 감찰 사실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고용부는 보도자료를 내어, 수도권의 고용노동지청 감독...
“임금체불은 직원이랑 합의하면 처벌 안 받지만 최저임금법은 처벌받아요. 왜 줄 돈 다 주면서 법 위반을 하는 거죠?” 최근 서울의 한 인사·노무 교육업체가 기업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최저임금 대응 방안’ 교육에서 강사가 기업 인사담당자들에게 강조한 말이다. 이 업체는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100곳이 넘는 기업 가운데 유독 기아자동차 소송이 주목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1심 판결이라 판례가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회사 소송과 쟁점도 다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기아차가 주목받았던 것은 기아차가 한국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청구금액이 이자포함 1조원대에 이른데...
“원고(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법정수당의 근거가 되는 과거의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생산한 부분의 이득은 이미 피고(기아자동차)가 향유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1일 기아차 노동...
문재인 대통령이 ‘고강도 대책’을 주문한 몰래카메라와 관련해 정부가 올 하반기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범죄 예방과 처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또 출퇴근 시간이나 방과 후에 방치된 초등학생을 지역사회가 돌보는 돌봄모델을 만들고, 특정 업종에 법정근로시간을 적용하지 않던 근로시간...
2년 전 중앙부처 대변인실에 기간제노동자로 채용돼 블로그 관리업무를 맡았던 ㄱ씨는 30일 자리를 정리했다. 지난달 20일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내놓자 ㄱ씨도 전환심의 대상에 포함됐지만, 해당부처의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ㄱ씨가 퇴사하는 날까지 열리지 ...
대법원이 29일 삼성전자 엘시디(LCD) 공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다발성경화증이라는 희귀질환을 산업재해라고 판단한 것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산업현장과 관련 재판에 중요한 지침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서도 이번 사건처럼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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