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노동시간 특례’ 축소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가 여야간의 견해차로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사실상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노동시간 특례 문제는 지난달 광역버스 ‘과로운전’ 사고로 촉발돼 8월 국회 안에서 논의...
지난 20일 에스티엑스(STX)조선해양 선박 탱크 폭발사고로 숨진 4명의 사망원인은 ‘화상’이 아닌 ‘질식’인 것으로 드러났다. 폭발 직후 짧은 시간이나마 숨을 쉬며 살아 있었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숨진 사고 현장에는 작업환경을 감시할 감시인이 배치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에스티엑스조선은 밀폐환경에 대한 작업...
다음달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현재 통상임금의 40%에서 첫 석달간 80%로 오른다.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도 현재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9월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한도를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
법원이 임원 수행기사들을 다단계 ‘위장도급’ 형태로 운영하던 에스케이(SK)하이닉스에 근무한 지 2년이 넘은 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새 정부가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고용을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눈길을 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재판...
